1688구매대행 유사상표 병행수입으로 짝퉁판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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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DMK

이런 상품들을 제조하는것 뿐만 아니라 수입 유통 그리고 판매하는 행위가 큰 범죄행위라는거 알고 계셨나요?!

민사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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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판매에 관한 처벌

앞서 이야기 했던것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범죄이지만 이것을 수입하고 유통또는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표법 제93조에 의해서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재방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조상품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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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는 생겼지만 다르게 생겼는걸요???

그렇다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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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은 꼭 똑같이 만들어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개의 상표를 비교했을때 외관/호칭/관념등 개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이중 어느 한가지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되는 우려가 나타나면 유사상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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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 하시는 부분이 바로 "몰라서"입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이 캐릭터가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인지 얼마나 유명한 캐릭터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는 구매대행으로 옷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알리바바1688이나 타오바오같은 중국 쇼핑사이트에서 판매할만한 상품들을 찾아보시다보면 이런상품들이 쉽게 눈에 띄게됩니다.

이런경우 뭔가 눈에 익숙한 캐릭터다 싶으면 꼭 위조상품이 아닌지 의심부터 해봐야합니다.


특히나 패턴이 많이 들어가는 여성 가방 같은경우에는 더욱 꼼꼼히 살피셔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샤x,구x,프라x 등등 많은 명품 브랜드의 고급진 패턴!

대부분 그럼 명품브랜드의 상품들은 패턴디자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패턴이 비슷하거나 로고가 유사한 제품들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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